전라남도가 광주광역시와의 역사적인 행정통합을 앞두고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국회와 정치권에 공식 건의하며 실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20일 강위원 경제부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면담하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사업 예산 500억 원을 올해 추경안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단순한 지자체 간의 결합을 넘어, 중앙정부의 '5극 3특' 지방주도성장 정책을 상징하는 '광역통합 1호' 모델로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행정 시스템 일원화와 인프라 정비, 5대 핵심 과제 제시

전남도가 이번에 국회에 제시한 예산안은 통합 이후 발생할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공시설물 정비(242억 원)와 정보시스템 통합(167억 원)이다. 두 지자체로 나뉘어 운영되던 전산망을 하나로 합치고, 도로 표지판 및 안내 시설을 통합 명칭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핵심이다.

또한, 행정의 기본이 되는 공인 및 공부(公簿) 일원화에 53억 원, 안내표지판 정비에 28억 원, 청사 재배치에 10억 원 등이 책정되었다. 이는 외형적인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초기 비용이다. 이러한 예산 확보 여부는 향후 통합특별시가 출범 초기 겪을 수 있는 '행정 비용의 늪'을 얼마나 빠르게 탈출하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극 3특' 지방시대의 상징, 국가 균형발전의 시험대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갖는 국가적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통합은 단순한 지역 간 물리적 합병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강력한 남부권 경제 거점을 형성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주도 성장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이정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구 노력만큼이나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강위원 경제부지사와 강효석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이 국회를 직접 찾아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통합은 자칫 '비대해진 행정 조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생의 결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향후 과제

전남도는 앞으로도 당정 협의와 국회 예산 심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 500억 원이라는 예산 확보 외에도 양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복되는 행정 기구의 효율적인 재편안을 마련하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이 남아있다.

전남과 광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이번 행보는 대한민국 행정 지도를 바꾸는 거대한 실험이다. 성공적인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서는 국회의 전향적인 예산 검토와 더불어,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통합의 실익을 체감할 수 있는 정교한 로드맵 설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며,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광주와 전남이 제시한 이 상생의 모델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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