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자치입법권의 물리적·화학적 결합을 위한 실무 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양 의회 사무처는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사결정 체계 일원화와 공동 검토 체계를 구축하며, 역사적인 시·도 통합의 행정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 통합의 핵심 보루, '통합의회' 구성을 위한 첫 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가 가시화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지난 19일 광주시의회에서 양 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의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향후 제정될 특별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도 행정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고, 주민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무협의체 가동… 입법 전문성 공유와 효율적 의정 지원 모색

양 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사무처장급 협의체를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통합의회 출범 시까지 발생할 주요 과제들을 발굴하고, 이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의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상호 공유하고, 조례안 등 입법 사항에 대한 공동 검토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박남언 광주시의회 사무처장은 "역사적인 시·도 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맞춰 통합의회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실무적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 구역의 통합이 단순한 구역 획정을 넘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의 정비와 예산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열쇠

광주·전남의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라는 공동의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통합의회는 두 지역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입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합의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대한민국 자치분권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제 관건은 실무협의체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의원 정수 조정, 상임위원회 구성, 청사 소재지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양측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역민들은 통합의회가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더 큰 광주·전남'을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핵심 인사이트 Q\&A

통합의회 구성이 왜 행정 통합보다 중요하다고 평가받나요?

행정이 집행의 영역이라면, 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법과 예산을 결정하는 대의의 영역입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조례가 정비되지 않거나 예산 심의 체계가 혼선을 빚으면 행정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 통합'은 행정 통합의 실질적인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합의회 실무협의체의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가장 민감한 문제는 의원 정수'와 '의회 소재지'입니다. 지역구별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전체 의석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두 지역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주민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작업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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